일선 시.군 충남아기수당,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 등 재원 마련 부담

사진=지난 9월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지난 9월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주요 복지정책이 각 시·군에 과도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면서 생색은 양 지사가 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6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도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일환 국장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반발이 있다. 향후 저출산 대책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고 국장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은 3:7 정도다. 하지만 시·군에서 도지사 공약인데 왜 더 부담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충남아기수당’은 5:5로 부담하기로 했다. 7:3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은 “꼭 분담 비율 문제만은 아니다. 그게 누구 공약이냐? 재원은 시·군에 부담시키면서 도시자 성과로만 홍보되니, 시장·군수들도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분들도 새로 출범해 펼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천안만 해도 충남 아기수당으로 인해 소요될 예산이 수 천 억 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 시·군 관계자는 “도에서 (매칭비율) 지침이 내려 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율중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각 시·군에서 서운하다는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양 지사가 어제(15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천안시를 방문한 것도 소상공인 4대 보험 지원과 관련해, 돈은 시·군이 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낸다는 문제 제기 때문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시·군의 어려움과 노고는 물론 성과도 같이 치켜 세워주면서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시대가 변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분담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시·군과 명확하게 협의 절차를 갖춰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