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연간 30억 원 집행, 체계적 관리 필요

14일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14일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죽림ㆍ번암)이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날렸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용역비 1310억여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정책연구용역만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공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세종시 정책연구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소관부서가 부정확한 산출금액과 산출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어느 한 부서에서 용역비 산출 검토와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어 또 "각 부서별로 용역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첫째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 계산과 정산 미흡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용역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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