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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강조한 이해찬, 민주당 기강 잡힐까
'공직윤리' 강조한 이해찬, 민주당 기강 잡힐까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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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강 확립 및 윤리심판원 독립성‧위상 강화 '주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당윤리심판원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연석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당윤리심판원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연석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윤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집권 여당으로서 기강확립과 차기 총선 공천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당윤리심판원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제가 당을 2012년에 한 번 맡아서 잠깐 운영했다 6년 만에 다시 맡아 보니 당이 그동안 아주 많이 변했다.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도 많이 변했다”고 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대선을 치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당선되어서 예전의 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도 했다.

"규모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대전시당 등 잇따른 기강해이 '경고메시지'

그러면서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을 우리가 차지했고, 220여개 기초단체장 중 151개를 당선시켰다. 광역의원수가 800개가 넘는데, 그 중 650개를 이겼고, 기초의원은 2700~2800개 정도 되는 중에 1600개 정도를 이겨 전체적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못 이겼지만, 의회는 많이 진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진 만큼 책임감도 똑같이 커진 당으로 발전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 정치도 집권했고, 지방 정치도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모든 공직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중앙당이 해야 하는데, 그 중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시도당 윤리심판원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시‧도당에서 불거진 공직자 및 당직자 기강해이와 일탈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예로 대전시당의 경우 지난 12일 당 대표 직권조사에 따른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에서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했던 전문학 전 시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 요구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되자 윤리심판원에 다시 회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한 유성구청 공무원을 불러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옥술 유성구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1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찬근 중구의원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은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윤리기강 확립 방안,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은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윤리기강 확립 방안,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또 전남도의회 A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돌출 행동으로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됐고, 전남도당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의회 B의원의 경우 부인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착, 도당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공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르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숫자가 많다보니 여러 우려되는 점도 있다. 윤리심판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생각”이라며 제 역할을 당부했다.

당 윤리심판원 “성 비위, 금품수수,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무관용”

이날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은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윤리기강 확립 방안,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 윤리기강 확립과 관련해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의무 제출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사회적 비난 및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윤리감사관제 도입해 당헌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당내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제도 마련 ▲당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 강화 ▲징계양정 유형별 세부 기준안 마련 및 당면 이행과제 등을 검토했다.

또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을 구성할 때 윤리심판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당의 윤리규범과 일반 국민의 정서를 충실히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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