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원(사진)이 12일 제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에 8만 2000호의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해 20만호 개발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됐다”며“공동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하자처리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행복도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 건축 등의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공동주택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입주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전담 공무원 지정과 시민감리단 운영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하여 결국 시의 행정력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며 “시가 시민의 편에서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