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도 예산 5조 753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071억 원(9.7%) 증액된 규모다. 

12일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일반회계 3조 8455억원, 특별회계 9084억원, 기금 999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568억원(10.2%), 특별회계 843억원(10.2%), 기금은 660억원(7.1%) 증가했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무상보육․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약속사업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4억 원(시비79억 원)을 반영해 849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754억 원(시비 112억 원), 기초연금 3175억 원(시비 538억 원) 등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및 차액보육료 150억 원, 출산장려지원 37억 원, 학교무상급식 454억 원을 반영해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키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5년 이상 노후 주민센터 보수에 50억 원, 노후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30억 원을 반영하고, 문화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조성 54억 원, 초기창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 30억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38억 원,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타운 운영 10억 원, 대전 TIPS 타운건립 50억 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80억 원 등도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 분진 흡입차 도입을 위한 16억 원, 교량보수공사 103억 원,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35억 원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예산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 원, 도안대로 건설 7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83억 원, 구암지구 시내버스 기점지 조성 14억 원,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50억 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162억 원, 평촌 도시개발 232억 원, 구봉지구 도시개발 115억 원 등이 그 사례다.

시는 예산편성을 뒷받침할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는 금리인상 및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취득세와 세외수입 등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1%, 303억원 늘어난 1조 5043억 원 규모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대비 23.1%, 3849억 원 증가한 2조 53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편성에 따라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39.5%로 2018년도 42.8%보다 낮아졌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64.3%로 2018년도(63.1%)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