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대위 100여명 부여군청 앞에서 강력 저지
도의회 "법과 조례에 따른 강력 대응 할 것"

충남도의회의 첫 시군행정사무감사사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오전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으나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날 부여군청 앞에 모인 100여 명의 공대위 소속 공무원 노조원들과 시군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충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광역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해도 모자랄 감사를 어떻게 2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냐" "(도의원) 대부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초선들이다. 도의회나 잘 챙겨라"며 도의원들의 부여군청 진입을 강하게 막아섰다.

이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러났다.

김득응(천안1.민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적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라며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과 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무산된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도의회에 출석시키는 방법과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성철현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 지부장은 "과태료는 도의회가 요구하면 도지사가 명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항의가 이뤄질 것이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을 형성, 최종 목적은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여에 이어 천안과 보령, 서산도 조직적으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저지 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12일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대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12일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대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성철현 전국공무원 노조 부여군 지부장이 시군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철현 전국공무원 노조 부여군 지부장이 시군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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