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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폭로사건, 민주당 늑장대응 통할까?
김소연 폭로사건, 민주당 늑장대응 통할까?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1.11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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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윤리심판원, 전문학 전 시의원 제명 결정
조승래 위원장 “시민께 죄송, 앞으로 단호한 조치”
정치권 “때늦은 조치” 비판, 검찰은 이미 윗선 겨냥?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자료사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 윤리심판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금품선거 요구 폭로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 전 의원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중앙당의 “징계사유 없음” 결정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때늦은 조치”라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시당은 지난 9일 윤리심판원 결정사실을 공개한 뒤 “전문학 전 시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당 대표 직권조사 지시에 따라 가동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민주당의 일관성 없고 조급한 일처리 방식에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 폭로사건을 조사한 뒤인 지난달 31일, 이미 탈당한 변재형 씨에 대해서만 ‘복당 불허’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전문학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 검찰 수사방향은 민주당 징계수위를 비웃듯 관련자 구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문학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줘 민주당 자체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입증하기도 했다.  

시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까닭”이라고 해명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까지 나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 이후 선관위 고발까지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징계사유가 없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구심이 남는다. 자유한국당 등이 민주당을 향해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내부 고발자의 진술보다는 당내 헤게모니를 쥔 일부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까닭”이라는 내부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폭로사건 초기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발자인 김소연 현 시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전문학 전 시의원 등을 보호하려는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며 “심지어 검찰수사가 고발자인 김소연 시의원을 향할 것이라는 논리까지 나오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으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뒤늦게 사과표명에 이어 전문학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폭로사건의 여파가 쉬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변재형 씨와 변 씨와 공모한 전문학 전 시의원을 구속했으며,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또 다른 ‘윗선 개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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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민 2018-11-19 11:56:44
시민단체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요?
혹시 민주당이라서요?
혹시 차기대권주자라서요?
혹시 누구처럼 다음에 공천받으실려구요?
혹시 누구처럼 기관장으로 가 보시려고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