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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1.09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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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시의회 산업건설위, 시내버스 운영관행 질타
혈세투입 수백억, 사업주 편중에 가족고용까지
공직자 출신, 버스업계로 재취업 ‘감독권 약화’ 

적자보전을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여러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사업주가 가족을 임원으로 고용해 고액 연봉을 주고, 대전시 공직자가 퇴직 후 시내버스 업계에 취업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팽배하다는 것. 특정 업주의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9일 대전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광영 시의원(유성2, 민주)은 “대전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상당수 업체의 사주가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임원이 지난 5년간 가져간 돈이 11억 2700만 원”이라며 “사기업이 가족임원을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하지 못하겠지만,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아래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민 눈높이로 보면 혈세로 사업주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회사에 가족임원은 드러난 문제고 일반 직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이 시내버스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받았다. 오 의원은 “한 사람이 5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시민 정서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이광복 의원(서구2, 민주)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위해 6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고, 시내버스 회사에 차를 사주고 (대표에게) 연봉도 1억 원 이상씩 줘야한다”며 “적자가 이리 심한데 한 사람이 5개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혈세를 가져다 바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공직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시내버스 조합이나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오광영 의원은 “대전시에서 일하다 시내버스운송조합, 시내버스 업체로 재취업한 공직자가 3명 있는 것으로 안다”며 “취업제한 규정이 없나?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찬술 의원도 “대전시 공직자 출신이 근무하는 그 회사가 사고(교통사고 시 운전기사 상납 비리)를 냈다”며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배려해 주고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사업자나 시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조례, 규칙, 지침, 평가항목을 제도화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 대전시 관리감독권 강화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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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2018-11-11 13:43:13
행정편의를 위하여 도입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즉각 철폐되야~
파업을 편하게 막기위해 도입된 시장의 아이디어!!
사업주는 신바람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