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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브로커와 공모' 전 대전시의원 영장 청구
'선거 브로커와 공모' 전 대전시의원 영장 청구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1.04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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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2일 압수수색 및 체포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선거 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선거 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선거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선거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로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대전지검은 전직 대전시의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변모(44)씨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씨는 지난 3월말 경부터 4월말까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방 의원에게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변씨와 A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리고 변씨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변씨가 구속되던 지난 2일 곧바로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에 이어 A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 의원과 변씨, 그리고 A씨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확정됐다.

변씨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달 18일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 각하됐다. 복당은 불가능해 졌다.

김 의원은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 결정됐으며, A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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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민 2018-11-05 12:12:56
정확히 끝까지 밝혀 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해요.
돈 선거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위선정치 이제는 박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