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뒷받침 '대북 화수분' 바닥 드러났나

지난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도착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도착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남북 이슈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 유지를 위한 '화수분'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지율이 멈칫하거나 내리막 기미를 보이면 새로운 이벤트로 채워졌다. 그리고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동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비해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다. 최근 경제정책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대북 화수분'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정책 대척점 ‘민생경제’, 여론 불만 고조

한국갤럽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최저임금 인상'(2%) 등 경제 관련 지적이 60%를 육박했다.

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대통령 10월 5주 주중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대통령 10월 5주 주중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홈페이지.
한국갤럽 조사 11월 첫째주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홈페이지
한국갤럽 홈페이지

리얼미터 10월 5주차 주중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5%로 지난 주 보다 3.2%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주가급락, 장기실업자 증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달 30일~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달 29~31일 전국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북미 고위급회담‧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북미가 상호 수용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낸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가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국내외 정세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마저 내년으로 넘어가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급격히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북정책 활로를 지지율 맞은편에 선 민생경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를 방문한데 이어 향후 전국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 ‘지방 달래기’, 지역경제 활성화 가져올까

지난 30일 전북 군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지역 유명 빵집인 '이성당'에서 빵을 사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30일 전북 군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지역 유명 빵집인 '이성당'에서 빵을 사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 교체’ 가능성도 이와 결을 함께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반교체 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방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 폐해로 지방의 인구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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