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노조 집회신고, 감사장 미설치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행감 기간으로 변경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집회를 열어 ‘행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집회를 열어 ‘행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행감 반대’ 집회로 맞서기로 했다. 천안시의회와 천안시에 감사장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앞서 피감기관인 천안·서산·보령·부여 4개 시·군은 도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제출 이유서’를 보내면서 사실상 반대 메시지를 전달키도 했다.

공주석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2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5일 충남 15개 시·군 공무원은 충남도의회에 집결해 다시 한 번 ‘행감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행감에 맞춰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에 나서겠다. 시와 시의회에 행감장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 위원장은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5조 2항을 보면 위임업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때 시·군 의회와 협의토록 돼있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협의 없이 공문만 보내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도의회 행감은 행정낭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행감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일정을 도의회 행감 기간인 12~14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부로서는 시의회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행감 반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내주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는 이미 도청에서 받고 있다. 이는 중복되는 일로 도의회는 도청을 통해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련의 일들이 도의회와 일선 시·군 및 시의회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 씁씁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B의원은 “시·군 위임사무가 100여개에 달하고 연간 6000여억 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기에 중복감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칙에 따라 행감을 진행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8월 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오는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부여군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위)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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