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발표한 가운데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받는 등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5대분야에 대해 △마을조직의 경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등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하고 △마을입법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권 부여키로 했다.

또한 △마을재정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하며 △마을계획의 경우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을 하며 △마을경제의 경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키로 했다.

또한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그리고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마을 조직 = 시는 지난 8월에 도입한'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펼쳤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시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생활 관련 협의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등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다.

통리단위 마을계획의 수립, 이장 추천 등 마을대표자 선출, 통리단위 마을총회 운영 등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총회 등에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난 8월부터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시에 한솔고, 도담고 등 6개교 학생회에서 해당지역 대화단체로  참여하여 시민의 일원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마을 입법=시민의 권리 강화,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10.24)했다.

금년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한다.
 
◇마을 재정=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10.24)했다.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해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마을자치사업 중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주민숙원사업, 생활 불편사업 등에는 약 123억원을 편성(전년 대비 11.6% 증가)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내용에 반영해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마을 계획 =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다.

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계획가 양성, 마을  공동체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경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10.24)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 한다.

또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를 건립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