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세계 드론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계획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활용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2월,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현 704억 원인 시장규모를 4조 4천억 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주요 핵심과제로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서 드론을 도입·운영해, 5년간 3,700여대, 3,500억 원의 규모로 공공 수요를 창출해 초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활용도는 이러한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2억 9000만 원을 들여 시설분야에서 7대 전기 분야에서 6대의 드론을 구매했다.

하지만 비탈사면, 교량, 방음벽 등 점검대상 시설 1만2378개소 중 드론 사용 시설은 193개소에 불과해 활용도가 1.6%에 그쳤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842만원을 들여 현재 2대의 드론을 구입해 급경사지 낙석우려개소 상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4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성장시켜 시장 규모를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들인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드론을 활용하면 보다 위험한 작업 대체 작업 정밀도 향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철도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에서 드론 안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드론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철도시설부근에서 드론 활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철도시설 부근에서 무분별한 드론 사용은 열차 운행 지장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높여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안전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드론 운행을 제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