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4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은 대전시에 던진 공통질문이다. 

22일 국정감사를 두고 ‘맹탕 국감’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정을 파고들며 날카롭게 질의를 하거나 질책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자·출연기관 낙하산인사 관행이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특혜논란 등 뼈아픈 질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 질문과 원론적 답변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팽팽한 긴장감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현장을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질문하는 의원들이나 답하는 시장이나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읽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다만,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공통된 기류 하나가 발견됐다. 대전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 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방안, 과학벨트 예산삭감 대응책,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입장, 동서 지역격차 해소방안,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방안, 주요공약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 속엔 ‘대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뭐냐’는 의구심이 묻어있다. 

허태정 시장은 큰 틀에서 “정치권과 공조하겠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답변을 꺼내 놨다. 시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 국회의 관련법 개정 등 외부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이 법률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50만 대전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시장이 능동적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대전이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개념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특정 도시를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세계 최초일 것”이라며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라고 평했다. 

“전 시장이 17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추진성과가 없고, 현 시장은 16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을 총망라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추진해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대형프로젝트를 지역과제로 총망라하고 있는 대전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허 시장의 공약인 4차산업혁명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1조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시비가 500억 원, 민자유치가 1조 500억 원 정도 필요하다. 다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7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물론 시장이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하고, 국비도 확보해야 한다. 사실 민자유치와 국비확보 능력이 ‘유능한 시장이냐 무능한 시장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만 가능한 대형프로젝트,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매달리는 것만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비록 4년 만의 대전시 국감이 ‘맹탕국감’으로 저평가 받았지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