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검찰청 가운데 대전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 제도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등검찰청 중 대전고등검찰청의 시민위 제도 활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 상반기 대전고검은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위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만 20세 이상 시민 중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검사는 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공소제기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민위의 의결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보니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검찰청 중 대전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1~6월)까지 총 4회 개최됐다. 일 년에 한 건도 채 열지 못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는 시민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지역 고검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부산고검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1~6월)까지 연도별 시민위 개최 횟수가 각 41회, 27회, 18회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시민위 개최 횟수가 저조했던 서울고검·광주고검·대구고검은 올해 상반기 각 4회, 5회, 10회로 개최 횟수가 늘어났다.

박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이 권한을 활용하여 기소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제도를 검찰이 묵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스스로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경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