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평양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국회 비준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 의결은 앞서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격이란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보수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한 국회 비준을 처리하는 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 의결됨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사실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주도적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라며 비준안 동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