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환불건수 229건 7800여만원..시스템 개선 ‘요구’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실 제공.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 진료비 부당 청구로 환불한 돈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10억 1700만원이 넘었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 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 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 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 1017만원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323건(7740만원), 전북대병원 292건 (9288만원), 경북대병원 275건(4662만원)등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병원이 229건이 발생해 7893만원을 환불했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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