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관심군 학생도 2016년 3%→2017년 4.36%, 2만6000명 증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2일 교육부의 ‘2017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이 1만6940명으로 전년도 8691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관심군 학생도 8만2662명으로 전년도 5만6524명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이 검사는 매년 190만 여명의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 지원와 상담 등 자살관심군 학생들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자살위험군 학생은 1만3163명, 관심군 학생은 9만1655명이던 것이 2015년 자살위험군 8613명, 관심군 6만680명으로 대폭 줄어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 자살 학생 숫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군 학생통계가 높게 나타난 2014년과 2018년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각 118명, 114명으로, 자살위험군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5년(93명), 2016년(108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8월까지 이미 106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자살위험군과 관심군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학생자살 사망자 수가 함께 늘었고 올해만 해도 이미 평년 수준에 도달하는 등 학생자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문제, 신체적 문제, 학업스트레스, 폭력 등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 외에 SNS상에 자살을 미화하는 노래, 웹툰 등 자살과 관련한 청소년 유해 정보들이 급격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해매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 정부차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살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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