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달하는 범죄 사례 잇따라..“국민들, 어처구니없는 피해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에게 엄정한 근무기강 유지를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10월 사이 정부 지원을 빙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 준다”고 허위 선전한 사례가 발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씨(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B씨(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뒤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대표적인 관련 사례 6건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고, 피해액은 많게는 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사례를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처음에 (사건이)발생했을 때만 해도 가장 빠른 것이 지난해 8월 정도다. 그때만 해도 1~2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과정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생겨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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