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단기 일자리 정책 ‘악어의 눈물’, 국민 호도하지 말아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단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각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착시 현상도 일으킬 것으로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2일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정에 없던 단기 일자리 채용 인원을 3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 일자리 채용으로 하는 업무 역시 단순 행정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예금보험공사는 전원 단기일자리 채용으로 기록물 정리, 자료수집 등 제한적 업무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43명의 인원이 증원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단기일자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지점에서 행정보조 성격으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 모두 최초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검토 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단기 일자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통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계획에도 없던 단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악어의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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