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전경찰청 국감 관련 자료..예방교육 확대 주장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검거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의 검거가 유독 많이 늘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검거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의 검거가 유독 많이 늘었다.

대전지역 학교폭력 검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행과 성폭력 검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검거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했고 그 중에서 폭행과 성폭력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청의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423건으로 2016년 대비 12.5%(47건) 증가했다. 2015년 353건, 2016년 376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4%p 증가했고 성폭력, 금품갈취, 기타 순이었다.

무엇보다 중학교 학교폭력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15년 68건이었던 중학교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2016년 101건에 이어 지난해 130건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증가율은 28.7%,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38.3%였다.

학교폭력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기존에 이론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한계를 탈피해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는 운영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청 내에 있는 6개 경찰서 중에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는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단 2곳뿐이었고, 운영횟수와 참여인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건전한 성장의 측면에서 청소년경찰학교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의 지지도 상당한 만큼 증가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운영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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