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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충청 현안 얼마나 챙겼나
반환점 돈 국감, 충청 현안 얼마나 챙겼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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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예산 증액, 해경 중부청 충남 이전 등 ‘주목’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정용기 의원.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정용기 의원.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이 국감 전반전을 뜨겁게 달구면서 후반전에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평가의 장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국감에 집중하고 있다. 이중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충청권 현안 및 관련 사업을 면밀히 파고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野 정용기-홍문표, 과학벨트 예산 및 내포 치안 대책 마련 ‘요구’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인물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2선. 대전 대덕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정 의원은 충청권 미래성장 동력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예산증액을 위한 해결사로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과방위원들과 과학벨트 사업의 심장부인 대전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경과를 살폈다.

또 앞서 지난 15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벨트 성공적 사업추진과 산업화·사업화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과학벨트 사업은 대전‧충청만의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당초 계획보다 30%가량 삭감된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홍문표 의원(3선. 충남 홍성·예산)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치안 상황을 지적하며 내포지구대 확장 및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내포출장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홍북파출소는 2.5km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해 파출소 치안수요의 76%를 차지하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효율적응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홍북파출소 치안수요는 급증했다. 높은 수요에도 컨테이너 사무실의 내포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치안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31명 규모의 내포지구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박완주-조승래, 해경 중부청 충남 이전 및 지방교육 형평성 제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2선. 충남 천안을)과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갑) 활약이 두드러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8일 해경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중부지방청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본청과 중부지방청을 한 곳(인천 송도)에 집중시켜 행정력과 자원 불균형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리적 여건이나 현재적 치안수요를 감안해 중부청 충남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충남도 생산조정제 부적합율(42%)이 광역시 제외 최고 비율이란 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대전시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율이 가장 높다는 수치를 근거로 “산림자원 보호나 예산낭비 방지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갑)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사립과 공립학교 ‘2017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대전이 공립학교 가운데 울산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 시행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또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채용하라’는 지방대육성법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며 “상습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기관들의 채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작동하거나 만연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감을 통해 지역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사업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고무적”이라며 “남은 국감 일정에서 지역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세종시와 대전시,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세종시 소재)와 산하 대전시 소재 국책연구원 국감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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