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업중단위기의 학생들 가운데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34%로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인 학업숙려제가 효과를 거둔 비율은 대전시교육청도 43.65%로 나타나 대전 세종 등 상당수 지역은 학업숙려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1.9%, 2015년 86.5%, 2016년 79.8%에서 되레 하락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2017년학년도 기준,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불과 34%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91명 참여에 32명이 학업을 지속해 43.04%였고 2016년은 91명 참여에 30명이 지속해 32.97%로 나타났고 2014년에도 62명 참여에 20명으로 32.3%였으며 2015년에는 48명 참여에 36명 지속으로 75%로 가장 높았다.

대전시육청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학업지속자가 61.5%였는데 2015년 67.57%로 잠시 높아졌다가 2016년 52.48%, 2017년 43.65%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38.3%, 경남 38.6%, 대전 43.7%, 전북 43.9% 순이었다. 이는 경기 90%, 경북 86.6%, 울산 82.8%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며 특히 부산의 경우는 2015학년도 92%에서 2017학년도엔 51.4%로 대폭 하락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숙려기간 (1~7주) 동안 학교, wee센터, 숙려제 운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습지원 등을 지원한다. 

숙려제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런 제한적인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컸다"며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