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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5일까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대전교육청, 25일까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0.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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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회의 열고 결정
82개 유치원 적발된 대전, 언제쯤 공개될지 미정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및 시정 여부 조사 결과와 명단을 공개하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전교육청도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및 시정 여부 조사 결과와 명단을 공개하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전교육청도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와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도 교육부가 정한 25일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될지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공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렇다.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공개된 뒤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자 각 교육청 별로 유치원 감사 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향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 세종 등 전국 6개 교육청 이외에도 대전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도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가 공개된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가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주로 지적되는 회계와 복무, 인사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해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방지 및 예방에 나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힌 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이 공문을 통해 하달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착수해 25일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중 대전은 82곳에 달하고 충남은 21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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