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등 갈길 멀어

여야가 지난 16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논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사진.
여야가 지난 16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논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사진.

여야가 지난 16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제도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초과 되풀이되나

국회 정개특위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면서 애를 먹였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지난 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을 불과 45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는 선거구획정 지연이 아닌, 정개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차기 총선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18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야 내년 4월 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설특위인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두 달 남짓 빠듯한 시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개혁의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제 개편 불투명, 기득권 '밥그릇 챙기기' 우려

충청 정치권은 여야가 늦게나마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특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충청권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이 법정 시간을 넘기면서 홍역을 치른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유성을)와 천안시(천안병), 아산시(아산을) 선거구가 각각 1석씩 늘고, 공주시가 부여군‧청양군과 통합하면서 최종 2석 증설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시간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적 비판은 받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이번 정개특위에서 주목할 점은 선거제도 개편에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은 물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보다 소극적인 입장이다.

“여야, 선거제 개편 등 논의 기대보다 우려..혼란 최소화해야”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일찍 구성됐어도 허송세월 하다 선거 직전 선거구획정을 해 온 것이 그동안 관례”라며 “결국 각 정당이나 현역 의원들이 기존 기득권을 챙기면 유야무야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동해서 정치발전, 정당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육 위원장은 또 “선거구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 문제 등 각 정당마다 여러 가지 내부 현안이 많다”면서 “과연 각 정당이 자기들 의사를 하나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평했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선거를 준비할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가 이루어져 혼란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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