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사립과 공립학교 ‘2017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 학부모 학생 1인당 부담금액이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부담금 52만 9000원의 약 14.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사립 59만 6000원, 공립 43만2000원이고, 일반고는 사립 319만8000원, 공립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이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또한 17개 시도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봐도 공립, 사립 모두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 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금을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