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체 공개시스템 참여율 6.6%, 충남 2.6% 불과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2.6%로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2.6%로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 현황’ 자료분석 결과,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은 15.1%를 기록했던 제6회 지방선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지하다 보니 참여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지사 35.2%, 교육감 34.4%, 구·시·군의 장 7.9%, 시·도의원 5.6%, 구·시·군의원 6.0%로, 광역단위선거에 비해 기초단위 출마 후보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시도별로는 후보자 348명 중 140명이 참여한 대구가 40.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충북(31.7%)과 대전 (22.5%)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충남은 467명의 후보 가운데 12명(2.6%)만 참여해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 역시 1100명 이상 후보자가 출마했음에도 각각 9명, 8명만 참여했으며, 광주는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의원은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을 적극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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