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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강훈식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황재돈 기자
  • 승인 2018.10.15 14: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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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됐지만 환경영향평가 4차례 반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 갈등으로 공사 진척이 더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을)에 따르면 평택·아산·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포스코 건설 외 19개 사는 2014년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 환경부는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를 4차례나 반려했다.

원인은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환경부는 공사 변경과 함께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민자사업자에 내비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환경부 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증액분은 통행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어 도로의 공공성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환경부가 요구하는 공익적 관점을 수용,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도로공사가 통합 채산으로 흡수 할 수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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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2018-10-22 06:36:52
서부내륙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 노선이다
백지화해야만 한다.

서부인 2018-10-18 20:14:32
에쓴다 ㅉㅉㅉ
죽은 자식 xx만지는 식이다.
그냥 백지화해라 그게 답이다.

충남인 2018-10-16 14:40:58
soc줄이면서 퍽이나 국가재정으로 하겠다 북한에 퍼줄돈도 모자란데 이랬다저랬다 말의 앞뒤가 안맞는 모습

아산만 2018-10-15 14:52:18
초기 국가재정으로하려다 돈없다고 민자로 바꾸더니 다시 국영으로 하자고? 포스코는 그동안들인돈 그냥 날린다고 하겠나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꼴인데 이래서야 신뢰가 쌓이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