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과다청구 전기요금 56억원, 이중납부 1440억원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56억 원,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11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전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이었다.

또 고객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 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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