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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등 유죄" 김정규 "공소사실 모순"
검찰 "탈세 등 유죄" 김정규 "공소사실 모순"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0.1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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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지법 첫 공판에서 양측 법정공방 치열
김 회장 고발했던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증인신문도 진행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80억대 세금 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 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웃는 모습.

80억대 세금 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 전부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세무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김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 김모 사장 등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6차례 준비기일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으며, 이날 공판을 통해 검찰과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PT형식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소득 456억원을 축소 신고해 8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으며 넥센타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사실을 은닉해 43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김 회장이 2217회에 걸쳐 115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와 자신의 처에게 급여 명목으로 1억 60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처에게 타이어뱅크 법인 카드를 지급해 8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사용케 한 배임 혐의를 비롯해 직영대리점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12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도 포착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밖에 김 회장이 자신의 형이자 타이어뱅크 대표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업한 부분과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포탈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포탈했다"며 "직영대리점은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사업자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217회에 걸쳐 115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처에게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해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사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리점의 소득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인데 대리점주들의 진술이나 계좌관리 현황 등을 토대로 모든 수익이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서 출금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윤영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월급과 성과금, 그리고 사업수익이 타뱅으로부터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업소득는 해당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김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은 사업 소득을 김 회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가 모두 취득했으며 소득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액만 제시했을 뿐 증거 자료는 없다"며 검찰측을 공격한 뒤 "공소 사실에 기재된 혐의 자체가 모두 모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타이어뱅크는 현재 매출이 4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고 직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대리점은 빠짐없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타이어뱅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고 선도적인 사업 모델로 일부 기업들도 혁신경영으로 타뱅 모델을 도입하고 있을 정도"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명의를 변경해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모셔서 영업을 했다"면서 "김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김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국세청 공무원 2명은 김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의 상황, 그리고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해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세청과 감사원에 접수되자 진정을 토대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탈루한 세금을 과세하는 한편, 형사적인 처벌을 위해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회장은 자신의 처와 임직원 등 명의로 위탁 대리점을 설립한 뒤 사업소득을 모두 귀속했다"며 "대리점주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세금을 포탈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4시간여 동안 검찰과 국세청 공무원이 김 회장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추궁하자 김 회장이 이를 반박하며 마무리 됐다.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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