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고보조금, 대전 ‘최하위’
국토부 국고보조금, 대전 ‘최하위’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0.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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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서 “국토보조금 편차는 충청권 패싱 하는 것” 지적
“국토균형발전 차원, 국가보조금 지출규모 편차문제 해결해야” 강조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대전시에 지원되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을 합쳐도 경상북도 한 곳의 국고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의 지역적 편차를 지적했다.

이날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4년간 무려 1조 9548억 원을 지출했고, 뒤를 이어 경북이 1조 7378억 원, 전남 1조 5682억 원, 부산 1조 3432억 원, 서울 1조 2854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광주광역시 3542억 원, 울산광역시 3764억 원, 대전광역시 4246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47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산·광주·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가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와 엇비슷 수준이고, 2017년도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17년 국고보조금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대전과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광주를 예를 들어도 그 수준이 무려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에 비해서는 고작 1/3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국고보조금의 경우, 대전·충남· 충북의 충청권을 합쳐도 경상북도 한 곳의 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광주, 울산, 대전, 충북은 경기, 경북, 전남, 부산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의 보조금 지출규모의 편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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