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과잉공급 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이‘21%’에 달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고, 전남도 24%, 경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기준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4421ha의 66%에 해당하는 약 2923㎡(886만 평)이행 점검을 마쳤고, 이 중 부적합 면적이 42%인 약 1227㎡(372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제 ‘미이행’은 고스란히 벼 재배면적 감축 저조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대비 2.2% 수준인 1만 6944ha 감소에 그쳤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 3천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 기상악화로 인해 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