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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양승태 대법원-朴 정부, 법원행정처 출신만 협력관 파견”
박병석 “양승태 대법원-朴 정부, 법원행정처 출신만 협력관 파견”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0.08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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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MB정부 시절 폐지한 사법협력관 제도 부활, 재외공관 파견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료사진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사법협력관(4명)이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1차 파견(2명,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과 2008년 2차 파견(2명,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는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과 일반법관이 1대1 비율로 재외공관에 파견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지난 2013년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과 관계악화를 의식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

박근혜 정부는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 유엔대표부에 파견했다. 이들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이병기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한 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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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1 19:23:0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