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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장 잘 내는 대전, 이유는?
세금 가장 잘 내는 대전, 이유는?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0.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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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전국 최하위’…고액체납 손꼽을 정도
경제계 “지역 산업구조 때문, 생계형 체납자 많을 것”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민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인원과 금액이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고액체납자가 없는 것은 열악한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생계형 체납자가 많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 이었다. 이 중 대전지역 체납자는 202명(2.52%)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체납액 4조 101억 중 대전지역 체납액은 518억 원으로 세종(204억 원), 제주(482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체납액이 작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인원과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전의 고액 체납자는 66명이고 금액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현격하게 낮은 수치다. 

일례로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규모가 아직 작은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2명에 그 규모는 85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국에서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2612명의 체납액은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전에서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은 8명, 그 규모도 전체와 비교해 미미한 19억 원에 불과했다. 
 
행안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해 전체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2.6%에 이르렀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 규모는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분석하면 고액체납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대전지역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이 작은 것은 지역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전에서는 건설 등 과세 대상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영세 제조업과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기에 고액체납보다는 생계형 체납이 주를 이루고, 체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급여생활자 즉 유리지갑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료를 제시한 소병훈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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