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소연 폭로' 검찰에 넘긴다
선관위, '김소연 폭로' 검찰에 넘긴다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0.04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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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김 의원 비롯해 7~8명 소환 조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검토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폭로 이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폭로 이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모습.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지역 정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선관위가 내주께 검찰에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4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선관위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 의원이 SNS를 통해 폭로할 당시 언급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조사 대상에는 선출직 경험이 있고 믿을만 했다던 A씨와 '선거의 달인'이라며 A씨가 소개해 준 B씨 등이 모두 포함됐다. 대략 7~8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선관위는 B씨를 대상으로 김 의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한 민주당 선출직 및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4일 오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관위는 B씨가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금품요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요구할 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법상 다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토가 끝나면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수사의뢰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가 확실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발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의뢰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진행했다"며 "법리검토 후에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수사의뢰할지 결정해 내주 중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 평가감사국장이 4일 대전시당을 찾아 김 의원과 A씨, B씨 등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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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환 2018-10-04 20:06:35
당선.낙선 구분말고 선거비용보전받은 후보들 전수조사해서 "선거비용베먹기"발본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