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대전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온라인 및 유선으로 사전 참여를 신청한 190명을 비롯해 김용국 연금이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시민 패널 등 다양한 분야의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 토론회는 효과적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1부 ‘국민연금과 제도개선’ 설명,  2부 ‘국민의견 수렴’으로 나누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원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민단체, 사용자, 언론계, 전문직대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시민 패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방청객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금개편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대해 이승연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205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산율 저하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보험 수율을 낮추고 수급 기간을 늦추는 방식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 불안을 주는 연금안 개편을 유보하고 합의도출 과정을 길게 가져 불안을 줄여보자”고 주문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문화 대표는 “토론회에 나오기 전 직원들과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사용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수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종진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