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행정력을 견제 감시하는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정기현(58, 유성구 3,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정 위원장은 설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된 2014년부터 설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왔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던 차에 본인도 대전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주로 교육청의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감시해 왔다.

그렇다면 재선에 성공한 설 교육감의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 평가는 어떨까.

최근 <디트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정 위원장은 가감없이 설 교육감의 행정 평가를 쏟아냈다. 민주당으로 진보적인 성향인 정 위원장이다보니 중도보수인 설 교육감을 향한 평가는 주로 혹평이 많았다.

"지난 4년 동안 대전교육에 변화가 없었다"며 말문을 연 그는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해야 함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교육 현안들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가 꼽은 설 교육감 재임 기간 부정적인 현안은 대성학원 등 사립재단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해 부실급식 비리와 예지중고 파행 사태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국제중고 설립 문제와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등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 관련한 전국 이슈들은 모두 대전에서 만들어 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정적인 교육 현안들이 발생했다"면서 "4년 동안 사회 각 분야는 시민 의식의 변화 속에 많은 변동이 있었음에도 대전의 교육은 그런 흐름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수로 따지면 C학점이나 낙제 수준에 버금하는 평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제중고 설립문제로 허송세월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설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설 교육감의 입장이 상충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중고 무상교복 및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3무(無)' 정책으로 꼽히면서 대전시와 교육청간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본격적으로 실무자들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 마저 무기한 연기돼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정 위원장은 "설 교육감은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이 많은 상황에서 진보적인 공약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진보적인 성향의 공약을 많이 담았다"며 "고교 무상급식도 그런 공약으로, 교육청은 입장을 선회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생 무상교복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 3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재원은 대략 57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급식 366억원, 중고생 무상교복 84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120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대 50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3무 정책을 논의할 교육행정협의회가 양 기관간 갈등으로 연기되자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연기된 것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따른 입장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교육감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의 교육복지는 전국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불명예를 씻어야 할 때"라며 "더구나 교육복지 여건이 나은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대전시 인구정책 관점에서 볼 때 교육복지 정책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와 함께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함께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한걸음 더 나간 그는 "보육과 교육복지는 저출산 시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시대적 과제 앞에 시장과 교육감은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청 재정 상황에서 볼 때 충분한 예산 상황이라고 본다. 타 시도는 무상교육까지 진행할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3천억 가량 늘었고 지방교부세도 증액된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빚 갚는 부분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3무 정책 시행을 거듭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예상대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