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 같은 당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현 대전시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 유성2)이 20일 오전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얼마 전 대전시 한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강요하는 등 대전시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공사·공단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시 본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노동자는 동료가 정규직화 되는 날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현실은 이렇지만,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피해 구제정책이라든지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대전 위원회’ 경제·노동 분야에서 조차 노사당사자나 노사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

때문에 오 의원은 “대전 노동정책도 국가사무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처럼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부당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함께 대전시 노동정책의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있을 대전시 조직 개편에서 노사협력 업무를 최소한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전담 공무원 등을 확충해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전면 확대·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