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행정과 법률 용어로 부작위(不作爲)라고 한다.

폭넓은 의미의 부작위는 해선 안 될 일을 할 경우가 된다. 상황에 따라선 처벌도 이루어진다.

서산시가 지난 17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서산지역위원회와 ‘더 새로운 서산시를 위한 정책 협희회’ 개최했다.

18일 폐회를 앞둔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막바지 기간 중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 하느라 이날 오후 일정을 소화하던 총무위원회는 시간에 쫒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부실 총무위원회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서산시 발전계획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회의였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사실상 당정 간 정책협의회였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당정치를 한 현장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관점의 차이, 이를 두고 떼를 쓰면 선거법과 관련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날 회의에는 맹정호 시장과 실 국장이 참석하고 민주당 서산지역위원회에서 7명과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 7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더욱이 회의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실 국장을 상대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해서인지 “끝장 토론을 하자는 것이냐”고 면박도 있었다고 한다. 정제된 질문과 절제의 미학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 회의 자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 사업들도 들어 있다. 자칫, 보는 시각에 따라 청탁으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보안유지로 당일까지도 이날 회의를 모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서산시의원들. 이날 오후 5시 30분 맹정호 시장실을 찾아 이날 회의의 부당성을 지적 했다고 한다.  맹시장도 “잘 한 회의는 아니었음”을 한국당 의원들에게 밝혔다는 후문이다. 유감의 뜻을 밝힌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잘 못된 정책협의회. 맹 시장의 시정 업무가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꼬집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회 등을 개최 할 경우엔 '때'와 '장소', '시의성' 등을 따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시의적절치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맹정호 시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민주당 지역위원회 측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의 문제다. 서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놓고 호통(?)까지 친 이날 협의회는 부작위 협의회 개최로 기록 돼야 한다.

임재관의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임의장은 그러나 "일선지역의 생활불편 민원이 대부분이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청탁성의 성격은 없었다. 참석자 모두가 시 발전을 위해 정책에 집중해보자는 취지의 회의였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한 임재관 서산시의장의 모두발언이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는 왜 일까?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을 이날 일정을 받아들인 맹정호 서산시장은 진중함을 잃고 무겁게 판단하지 못 한 것 같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기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