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현안 협의 안돼..추후 일정 미정 상당기간 연기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당초 내일(18일)로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회동 또한 무산돼 언제 열릴지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7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오후로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가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연기됐다.

대전시와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 14일까지도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무상급식 및 중고생 무상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두 기관간 이견은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예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이나 설 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예산이 걸림돌이었다.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략 360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5대 5 비율로 분담해야 하지만 자체 수입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180억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융통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고3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허 시장이 예산 부서에 고교 전면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지시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허 시장의 방침이 알려지자 단계적 시행에서 전면 시행으로 선회할 듯 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전 상태를 보이게 됐다.

두 기관간 이견은 비단 고교 무상급식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는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을,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기관간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금요일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행정협의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어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교육행정협의회는 물리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며 "무상급식 분담률 등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되자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