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오는 1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교육청을 향해 내년부터 고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1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해 교육복지 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언급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계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 예산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회의에는 주요 현안들이 논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교 전면무상급식을 비롯해 각급 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 시행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다소 입장차를 보여왔던 게 사실. 허 시장은 예산 관련 부서에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을 지시했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고3부터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다. 그러나 허 시장의 방침이 알려지자 교육청도 다소 입장을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 시장과 설 교육감간 분담률과 관련한 담판 결과에 따라 내년부더 고교 전면무상급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시민단체는 설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올해 비로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며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학부모들 보다 연 100만 원 정도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작을 선언했다"면서 "이는 무상급식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를 정책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설 교육감과 권선택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대전 무상급식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이는 교복, 입학금, 체험학습비, 수업료 무상 등 앞으로 추진될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시행에도 영향을 주어 대전의 교육복지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설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우선으로 두어 내년부터 대전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부터, 충남도는 내년부터 각각 고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따라서 대전이 내년부터 고교 전면무상급식을 시행될 경우 대전 충남지역 초등부터 고등까지 학생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고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3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50대 50)을 기준으로 할 때 대전시와 교육청은 180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 및 참여단체 명단.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

9월18일(화) 대전시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해 교육복지 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올해 비로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시청과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된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들의 높은 급식비 부담으로 돌아왔다.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학부모들 보다 연 100만 원 정도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작을 선언하였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북, 전남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상급식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를 정책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도 민선 7기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하였고 , 9월 4일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전시교육청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설동호 교육감과 권선택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대전 무상급식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이는 교복, 입학금, 체험학습비, 수업료 무상 등 앞으로 추진될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시행에도 영향을 주어 대전의 교육복지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낙후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로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우선으로 두어 내년부터 대전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에 대전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지역사회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 9. 16 

*운동본부 참여단체 명단: 관저공동체연합, 글꽃아이쿱생협, 대전경실련,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아이쿱생협,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YMCA, 민주노총대전본부,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품앗이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한살림대전생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