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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충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한계' 드러낸 충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8.09.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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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등 7개 기관 대상
충남연구원장은 이번에 '불실시'

14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도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최종 합의했지만 대상기관과 시기 문제로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에 따르면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이다.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기간은 차수 변경없이 1일 이내로 한정했다. 인사청문회 전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폭과 첫 실시 시기가 아쉬움을 주고 있다.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첫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충남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공석 기간 장기화 우려' 를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공석 기간이 5개월에 달하는 충남청소년진흥원장 임명은 두 번이나 '부결' 시킨 도가 지난 7월 강현수 전 원장의 사임 이후 두 달째 공석인 충남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인사청문회 도입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러가지면에서 실망스럽다"며 "적어도 과반의 기관은 대상이 돼야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당시 이번에 충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의지가 확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는 7개 공공기관장이지만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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