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역, 객관적 타당성 따져 결판내자
[사설] 세종역, 객관적 타당성 따져 결판내자
  • 디트뉴스
  • 승인 2018.09.10 14: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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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KTX의 세종역 설치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세종역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실세 대표’자리에 앉으면서 찬반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KTX 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지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최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KTX 충북 오송역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개인적이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으나 세종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역이 생길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충북도(오송역)와 공주시(공주역)는 반대 입장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세종시와의 상생협력의 의지를 흐리게 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충북은 시민단체까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현재로선 세종시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중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59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그러나 BC 수치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다. 이 대표는 “유성 등 대전 북부권 수요는 빼고 세종시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예타가 안 된 걸로 나왔다”며 타당성 조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세종역의 타당성은 대전 측 수요가 좌우할 수 있다. 세종시역이 생길 경우 대전권 이용자가 많다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는 점에선 세종역의 필요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고속철도가 인구 30만이 넘는 행정수도를 관통하고 있는데 정차 역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나 행정수도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성도 없는데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 우선은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세종역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 문제에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을 참여시킬 필요도 있다. 정부는 최대한 공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이해찬 대표는 각각의 지역적 정치적 이해가 다르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다는 점에는 합의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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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성 2018-09-11 07:32:00
부산행완행열차격으로거리가얼마된다고오송역세종역구분없이마구역만안들면무엇하나
그럴바엔특급열차로변경해라ktx의미의존재감이없어진다라고한다누굴위한세종역을만든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