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실 조사 찬성 ‘71.8%’, 반대 ‘13.6%’
바른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즉각 동의’ 19.0%

지난달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 의장실 제공.
지난달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 의장실 제공.
바른미래당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른정책연구소 제공.
바른미래당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른정책연구소 제공.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실과 바른미래당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소장 지상욱 국회의원)가 각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1000명으로 분석)으로 진행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최근 남북관계 현안 국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결과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3.1%로 나타난 반면, '국회가 즉각적인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19.0%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7.8%.

이는 지난달 27일 문희상 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해주어야 함'이 71.8%, '하지 말아야 함' 13.6%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의장실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진행했다.

지상욱 바른정책연구소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고 있다"며 "이런 질문 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두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전에 남북 합의서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조차 배제한 채, 지금 즉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기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4일 “남북 평화 문제에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한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상욱 소장은 성명서를 내고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신임 당 지도부는 대표의 돌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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