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면무상급식, 대전교육청 반대 왜?
고교 전면무상급식, 대전교육청 반대 왜?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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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예산 확보 주문...설동호 교육감, 3학년부터
이견의 중심은 예산 문제...360억 달하는 예산 분담률 관건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과연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될까.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약속이나 한 듯 공약을 내세우며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시장은 같은 당 다른 광역단체장처럼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당연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중도보수교육감으로 분류된 설 교육감이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하자 놀라는 시선도 감지됐다.

그만큼 고교 무상급식은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내세우는 진보성향 공약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지난해에 비로소 합의됐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전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대전시장과 각급 학교급식의 재정을 책임지는 대전시교육감이 함께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해 시행을 눈앞에 둔 것.

하지만 시행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모양새다. 허 시장은 최근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선거기간 중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준비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허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다소 다른 입장이다. 설 교육감은 지난 7월 초 취임한 뒤 기자와 만나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예산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향후 행정협의회를 통해 허 시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안되면 3학년부터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허 시장의 지시대로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청은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돈(예산) 때문이다. 허 시장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략 363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 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분담률(50대 50)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은 180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체 세 수입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선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청 계획대로 고3부터로 축소한다면 126억이 소요돼 교육청은 62억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 급식비 단가 인상분도 포함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시행할 경우 360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데 대전교육청이 180억원을 부담해야 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고 3부터 실시하면 60억 가량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전면 실시를 하자고 해 그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허 시장은)교육복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학생들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누구나 예상하듯 고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는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의 담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장의 만남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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