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SOC 투자가 경제 활성화 이끈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경제 활성화 이끈다
  • 유완동
  • 승인 2018.09.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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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완동 반석건설 대표이사

유완동 반석건설 대표이사

요즘같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온 국민들 간에 갑론을박하였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서 기업의 생산 확대와 투자를 촉진하여 소득이 증대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하였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2022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번째로 길었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 시간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장시간의 노동으로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낮은 생산성과 높은 산업재해율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싶다. 

또한 정부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논리로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보건 복지 등에 투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가 감소하여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현상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진과 저소득 서민의 고용 쇼크가 소득 하위계층에 더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전 산업에 확산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소득감소는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근무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하루 8시간 근무가 보편화되어 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건설사 수익구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노임과 자재 단가 근로시간 단축 검토단계마다 삭감되는 사업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등으로 점점 어려움이 더 가증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2019년도 정부 예산 470.5조원 중에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3% 줄어든 18.5조원이다. 최근 4년간 연평균 7%씩 감소하여 2015년 24.8조원 대비 6.3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SOC 투자를 매년 2%씩 감소시키겠다고 한다. 이렇듯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복지정책 우선과 SOC 사업의 홀대 속에 건설 산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동향을 보더라도 올 상반기 건설업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9.2%가 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공공 부문의 감소는 21.7%로 급강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의 수주 실적도 비주택 부문의 9.4% 증가가 주택 부문의 18.6% 급강하를 일부 상쇄하여 4.4%의 감소를 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대표되는 주택 부문의 감소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 1조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1만 4000여 개가 감소한다고 하고 경제성장률이 0.06%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바탕에 근거하여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건설산업에 투자하여왔으며 그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 경제 통계에 의하면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건설업이 제조업의 0.58보다 높은 0.73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의 8.7명보다 1.5명이 많은 10.2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동 소득분배율도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건설산업은 여타산업에 비하여 국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유발이 큰 사업으로서 건설 산업의 투자는 국가산업 활동에 활력이 일어나고 이는 곧 설비투자 확대를 가져오고 설비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과 같이 SOC 투자 삭감 정책을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건설 산업의 비효율성을 혁신하는 등 자기 성찰이 우선이겠지만 건설 산업의 붕괴를 막고 현 경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SOC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국가 전산업에 활력을 일으키고 일거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확대되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워라밸 시대와 어우러져 우리 건설산업도 스마트 건설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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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사람 2018-09-04 07:14:56
참으로 지당한 말씀.
같이 살아야지.
건설업 다죽으면 파생업계는 어떻합니까.
여기도 대기업만 남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