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부실’ 지적받는 버스정책과가 자체감사 진행
후속조치 계획 묻자 “버스 조합이 알아서 할 일” 책임회피   

트램 시책홍보 광고가 붙어있는 대전 시내버스 모습. 모자이크 재구성. 자료사진.
트램 시책홍보 광고가 붙어있는 대전 시내버스 모습. 모자이크 재구성. 자료사진.

<연속보도> 대전 시내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버스정책과’가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따라 ‘대전 시내버스 광고료 특혜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신뢰성 없는 조사방식과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논란만 키우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9일 시정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특혜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행정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한다고 담당 관계자 공무원들에게 지적했다”며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대전시가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무부서인 버스정책과의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는 시장의 의지표명과 달리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버스정책과는 <디트뉴스> 전수조사 보도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대전 13개 시내버스 업체를 상대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뒷북 조사’ 자체도 문제지만, 조사방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없이 버스업체 스스로 현황을 파악해 문서로 보고받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공익광고 현황’을 밝혀 달라는 본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시내버스조합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2016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대전 시내버스 358대에 공익광고가 부착돼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전 시내버스 3대 중 1대 꼴로 공익광고가 부착돼 있다는 의미로, 본보 전수조사 결과 실제 공익광고 부착 현황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정보공개에 대해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조합이 제시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전시는 버스업계가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해 공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일제조사에 나선 셈이다. 

버스정책과 담당자의 안일한 업무태도는 더 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담당자는 “버스업계 자체보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디트뉴스>가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고발하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계약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버스조합에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끝낼 것”이라며 “(나머지는) 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다. 계약 당사자가 조합과 광고업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둘 사이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특혜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착수계획, 시장의 진상규명 의지표명 등 일련의 흐름과 실무행정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버스정책과 자체감사 결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정식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대전시는 핵심시책인 트램사업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231대 외부광고면 확보에 나섰고, 시내버스조합은 이를 이유로 광고대행사가 납부해야할 매체사용료 24억 원을 감액해 준 바 있다. 

그러나 <디트뉴스> 전수조사 결과 트램 광고가 부착된 대전 시내버스는 1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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