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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시위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시위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8.08.30 19: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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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30일 이인면 목동리 2만7717㎡규모 태양광 허가 반대
산사태 위험 1·2등급,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자연파괴 심해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위배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100여명이 30일 공주시청 앞에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등 2만7717㎡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30일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100여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등 2만7717㎡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100여명이 30일 공주시청 앞에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등 2만7717㎡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모씨외 6명이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무수산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난 7월 4일에 전기사업 신청(용량 1877,76kw)을 했다며 시가 허가해줄 것 같아 반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이유로 경사가 심해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무수산에 태양광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지침 및 공주시 예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청 등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위험지역이며 주거밀집 지역으로 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되고 있다"며 "도룡동 등 청정지역인 무수산 일대에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자연파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가 허가한다면 공주시 예규인 환경저해시설의 인 허가 행윙 등의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제한을 위배하게 된다"며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1일자로 시행된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서 식생보존등급 4등급 이상인 지역과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것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30일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100여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등 2만7717㎡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30일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100여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등 2만7717㎡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산림을 훼손하고 청정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산사태 1·2등급  위험지역인 무수산의 태양관발전시설 설치 반대 △공주시는 8월1일자 환경부 지침 준수할 것△공주시는 환경저해시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제한을 준수할 것 등을 천명했다.

이에대해 공주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절차가 1차 전기사업허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곳은 전기사업을 신청한 상태"라며 "관련부서의 개별법 검토의견은 취합 완료되었고 9월중 최종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주시 관계자는 천선원의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전기사업법 및 관련부서의 개별법 검토의견을 반연해 처리된다. 천선원이 주장하는 부적한 사유 등은 개발행위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에는 공주시 농민회, (사)공주시 농촌체험관광협회,남우너마을 귀농·귀촌인회,대전환경운동연합, 공익법인 세계국선도연맹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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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홍 2018-08-31 21:56:35
무수산 태양광반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1011

태양광 2018-08-31 10:26:08
이날 대책위에는 공주시 농민회, (사)공주시 농촌체험관광협회,남우너마을 귀농·귀촌인회,대전환경운동연합, 공익법인 세계국선도연맹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반대 대책위원회에 태양광 설치 주도사업자 단체가 왜 같이 하고 있지요?

임평환 2018-08-31 09:35:54
태양광 설비는 고속도 휴게소 지상 주차장 같은곳에 설치 해야지 멀쩡한 산을 깍아서. ... . 미개국가. 야만 국가
지상 주차장에 설치하면 땡볕에 차도 안뜨겁고, 눈비올때 우산펴기도 좋은데. 자재운반 및 관 리도 쉬운데.... 지상 주차장이 국립공원. 휴양림. 옥상주차장. 각관공서등 엄청 많은데 왜 산림을 휏손해서

감시우 2018-08-31 05:39:47
문재인 탈원전 정책땜에 마을도 태양광 패널속에 갇혀살게 되겠군. 마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겠어~!! 문죄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