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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뱅 회장 재판에 국세청 직원 증인 출석
김정규 타뱅 회장 재판에 국세청 직원 증인 출석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8.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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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6차 준비기일 열고 향후 재판일정 결정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뱅크 회장 재판에 김 회장을 고발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뱅크 회장 재판에 김 회장을 고발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김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수십억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에 김 회장을 고발했던 국세청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 등에 대한 6차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 회장이 변호인인 대원씨앤씨 소속 윤영훈 조성현 변호사와 함께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 김 회장측의 인정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결정했다.

10월 10일 오후로 결정된 다음 재판과 관련,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 PPT를 통해 각각 공소사실 및 반박 자료를 비롯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모두진술 등이 끝나면 1차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1차 증인신문은 검찰측에서 요청한 국세청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 2016년말 세무조사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로, 이들은 대검찰청에 김 회장 등을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했었다.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국세청은 3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타이어뱅크가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본사에서 점장들의 명의를 위장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김 회장을 비롯해 회사 관계자 6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 등이 끝나면 첫 번째 증인은 고발했던 국세청 조사관을 불러 신문하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며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 증인신문이 끝난 뒤부터는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초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뒤 10개월 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간 증거인정 여부 등을 협의한 재판부는 기소 1년만인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첫 공판 기일로 예정된 10월 10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판은 물론 판결 일정까지 대략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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