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과 권익위 온라인 민원 접수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면서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성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도 추경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사를 10명 추가 고용하는 등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며 공을 들였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 취업률은 2016년 40.6%에서 2017년 40.9%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신규 취업지원의 경우 2016년 8034명에서 2017년 7935명으로 감소했다. 상담인력을 충원했음에도 상담사 1인당 취업실적은 84명에서 55명으로 2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추경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역행한 이유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권익위가 현행법과 상충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묵인한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전 부처에서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과 국민제안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는 온라인 민원 접수를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직접 접수‧운영하며 현행법에 반해 권익위와 업무 중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

성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중복사업을 유지하며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